(과제)(사회복지)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행정론
서론
사회복지 행정론 수업의 과제를 통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를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그에 따른 유형과 특징을 정리해 본다. 또 현재 반영되어 실행되는지 실례를 찾아볼 것이다. 실제 운영하는데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그 문제점의 해결이 되도록 하려면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어야 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본론
먼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를 알아본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란?
수업과 교안의 정의된 개념으로는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자인 사회복지조직과 수요자인 클라이언트를 연결하기 위한 조직적 장치”라고 되어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을 실제로 복지가 필요한 곳인 지역사회의 존재하는 모든 공급자(국・공립・민간, 그리고 그 기관들 사이의 공급 까지 포함한다)와 수요자(실제로 복지를 받는 기관 또는 수혜자)를 연결해주는 연결고리이다.
하지만 단적으로 공급자와 수요자의 연결고리로만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적인 사회복지정책이 서비스화되어 적정한 수혜자를 만나기까지의 과정과 처리행정을 포함하는 것이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라고 정의 내릴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는 어떻게 수혜자에게 전달되는 것일까.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의 유형
앞서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의 개념을 정리한다면, 수요자인 기관 또는 고객에게 원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적정한 시기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전달을 할 수 있는 일련의 공급과정으로 정의 내릴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이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 유형으로는 어떻게 구분되어 질까.
구조・기능적 분석
첫 번째로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사회복지서비스를 공급하는 자 또는 기관 사이의 관계의 ‘구조’와 ‘기능’으로부터의 유형을 분석해 볼 수 있다. 또 이 분석 안에서는 2가지 체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사회복지 서비스의 시작부터 관리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인 ‘행정체계’와 직접적으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전달받는 수혜자 또는 기관에 전달하는 대면 서비스로 ‘집행체계’가 있다.
행정체계를 예를 들어본다. 교안에도 나와 있듯이 정부 기관으로부터의 행정체계를 말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같은 사회복지 서비스는 보건복지부에 지시를 받아 별・광역시 등에서 각각의 시・군・구로의 일련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전달하는 과정을 일컫는다. 그렇다면 집행체계에는 어떠한 예가 있을까. 가장 하단의 부서 읍·면·동에서 직접적인 수혜자, 사회복지가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하는 체계를 말할 수 있다.
이 전달체계의 장단점을 찾자면 정책을 가장 체계적으로 전달 할 수 있으며, 정확성과 평가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어디서 잘못되는지, 어떤 부분에 있어 시행착오가 있었는지에 대한 확고한 규명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장점이 단점이 될 수 있는 한계도 있다. 획일화되어 평가가 용이하며 잘못을 규명하기 쉽지만, 획일화된 정책에서 유연하게 대처 또는 대응하는 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운영주체별 분석
다른 유형 분석을 해보자. 이는 ‘공적 전달 체계’와 ‘사적(민간 또는 개인) 전달 체계’를 들 수 있다.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에 있어서 운영하는 주체 별로 분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공적 전달체계부터 살펴보면 운영 주체는 분명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포함한 공공기관이 직접적으로 계획하고 운영을 하는 것을 뜻한다. 사적 전달 체계의 운영 주체는 단연 민간단체(기업) 또는 개인을 뜻하며 역시 주체자가 직접적으로 계획하고 운영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공적 전달 체계는 획일화된 부분이 대부분이며 교안에서 표현하고 있듯이 ‘재정적으로 안정적이지만, 관료적이고 경직되어 있다’라는 것이 장점이 되기도 단점이 되기도 한다. 그럼 사적 전달 체계는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
가장 큰 단점으로는 공적 전달 체계와 반대로 재정이 취약하다. 공식적으로 운영되는 재정비를 확고히 하는 경우가 드물다. 하지만 이에 반하여 운영과 관리에게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고 더욱 수혜자에게 가깝게 서비스를 전달 할 수 있다.
수급자의 입장에서의 분석
다른 유형 분석을 해보자. 이 유형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전달받는 수혜자의 입장에서의 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 혜택을 받는 서비스의 종류나 성격에 의해 구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를 유형 별로 분석해 보았다. 실제 사례를 통해 이 유형이 어떻게 적용되고 활용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또 그에 따른 문제점을 알아보도록 한다.
최근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에 제기되고 있는 이슈와 문제점.
사례 1 - 생활SOC 복합화 사업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 진행되는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사업의 사례로 ‘생활 SOC 복합화 사업’을 꼽아 보았다. 이 사업은 생활에 밀접한 시설이나 공간을 각각 만들던 방식에서 벗어나 체육관이나 도서관, 넓은 주차장 등과 같은 시설을 한곳으로 모으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각 지자체 또는 위탁기관이 참여하여 기존의 국가 소유 또는 공유재산을 활용하여 각 지자체의 복지 요구에 따라 공간을 재단장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예를 들어 한국자산관리공사인 ‘캠코(위탁기관)’에 의해 경상북도 영덕군에 2024년까지 군민을 위한 공공 도서관과 체육센터, 보건소 등등 연면적 약 2만㎡ 규모로 생활 SOC 복합시설을 준공할 예정이다. 이는 필요 없는 공간과 재산을 이용하여 필요한 사업과 지역복지시설을 준공하고 따로 떨어져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현저히 부족한 시설 같은 복지서비스를 아우르는 사례라고 생각한다. 내 생각으로는 서울과 경기도권에는 주차장과 어린이집을 복지시설로 들어 올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사례 2 - 김해시; 돌봄 긴급 지원 등 대대적인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복지 인프라 확충
보건복지부 전달체계 개편과 공립 치매 전담형 노인 복지시설 건립을 앞세워 복지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안에 포함된 복지 서비스를 하나하나 보자면, ‘1인 가구를 위한 복지’, ‘노인가구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노인 케어 안심주택’, ‘ICT 건강 돌봄센터’, ‘결혼 토탈서비스’까지 좀 더 개개인의 복지요구에 중점을 두었다고 생각한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시설과 인원을 확충하고 개편할 예정이다.
결론 - 문제점과 해결방안
이번 과제를 통해 사회복지에 있어서 요구되는 개념인 ‘전달 체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전달 체계의 유형별 장단점’을 알게 하고 ‘최근 이슈’도 알아보았다. 알아본 사례로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와 앞으로의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의 차이를 알아보고 그에 따른 문제점과 미래를 위한 개선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생각해 본다.
먼저 지금까지의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에 있어 단조로운 구조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 중앙정부로부터의 계획된 복지 정책을 운반하는 것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실질적으로 복지 서비스가 개개인에 다다르기까지의 과정은 무시되어 왔다. 하지만 현실은 엄청난 속도로 변화를 하기 시작하였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회적으로 양극화 현상 더더욱 두드러지고 또 경제적인 발전으로부터의 단점인 저출산과 1인 가구들이 늘어났다. 또 의료의 발달과 기타의 이유로 고령화사회로 진입하여 아주 다양한 형태의 복지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존의 사회 복지 서비스 전달체계로는 역부족일 것이다. 찾아본 사례를 통해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기 위한 정책들을 볼 수 있다. 적절한 시기에 좀 더 효율적으로 대상자인 수혜자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할 정책들이다. 획일화된 시설건립을 배제하고 앞으로는 직접적인 수혜자들이 다가갈 수 있는 ‘생활 SOC 복합화 사업’은 중앙정부와 지방단체 그리고 위탁기관이 함께 하는 분석적인 시설설립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대대적인 복지 인프라 확충’을 보면 돌봄 기관확충, 노인복지정책, 1인 가구를 위한 일자리 창출 등 개개인에 대한 복지 정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일선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제공하는 업무 들을 재배치하고 재구성하였다고 생각한다. 이 정책들이 잘 실현되도록 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행된 정책에 대한 평가 또한 실질적으로 수혜자의 관점에서 생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획일화된 정책에 의한 평가가 아닌 살아있는 사회 복지 서비스에 대한 평가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내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점으로는 항상 사회 복지의 서비스와 전달은 후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다른 분야에서는 먼저 생길 문제에 관한 연구 또는 방안들을 제시한 후에 정책과 서비스의 전달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사회복지의 서비스에서는 문제가 발생한 후에 개선한 방안을 찾기에 급급한 것이 현실이다. 이런 문제는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에 있어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사회복지도 다른 분야와 함께 미래를 분석하고 필요한 복지 서비스가 무엇이 있으며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미리’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사회복지행정론 교안
(7주차 1교시)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이해 -186page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념과 원칙
(7주차 2교시)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이해 -204page
공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민간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법률・사전(지식백과)
법률검색사이트
검색단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 2019. 12. 12.] [법률 제15886호, 2018. 12. 11., 일부개정]
wikipedia
검색단어: SOC
인터넷 참고 사이트
생활SOC - 2020년 생활SOC 복합화 사업(2019.10.)
매체이름: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주소: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55556
56만 김해시민 행복을 책임진다 - 복지인프라 확충으로 시민 복지 체감도 향상
매체이름: 김정훈 기자 kspa@ksp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