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사회복지) 사회복지정책론
(Question 1st) 우리나라 사회보험 방식의 공적연금의 기본원칙에 대해 서술하고, 사회보험방식의 공적연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해 주세요.
(Answer)
가장 보편적인 노후생활(연금)보장 방법으로 꼽히는 사회보험 방식의 공적연금은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 받기위한 권리보장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공적 연금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강제가입의 원칙」, 「소득재분배의 원칙」, 「경제적 기능의 원칙」이 있다.
첫 번째 원칙으로 「강제가입의 원칙」을 들 수 있다. 사람은 지금 사는 현실을 중요시하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가치를 적게 판단하는 특징이 있다는 것에 전제하여 시행되고 있는 원칙이다. 정리하면 현재를 중요시하며 미래 노후에 대한 효용가치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은 있으므로 강제가입을 원칙으로 하여 노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정당화된다는 뜻이다. 한 가지 더 특징이 있다. 바로 정보의 양에서 오는 차이로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는 경우에 수를 낮추기 위해서 있다. 서로의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해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을 없애기 위한 것으로 생각한다.
이 점에 대해 나는 강제성에 대한 의문이 든다. 이른바 퍼터 널리 즘(paternalism)이라 칭하는 간섭주의에서 비추어지는 것과 내 생각과 일치한다. 이 간섭주의는 타인의 자유 또는 자율성과에 대한 간섭으로, 타인에게 미래 상황에 대한 해를 막기 위한 것에서 표현되는 것인데 여기서 보면 노후대책으로 무조건 가입을 원칙으로 하는 것에 적용된 것이다. 국가가 미래의 노후대책을 마련해 준다는 면목하에 개인의 선택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개인이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한 과도한 정책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연금에 대한 이해를 우선으로 해야 했지만 그렇지 아니하였고, 또 이런 강제성에 있어 국민의 시선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미래 노후대비에 대한 불투명한 투자처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강제적인 부분을 개선하고 공적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원칙으로는 「소득재분배의 원칙」이다. 사회적 소외계층의 빈곤 대책으로 기본적인 소득의 재분배, 부의 재분배로 말해진다. 공적연금은 직접적으로 부유한 계층에게서 빈곤한 계층으로의 소득재분배가 이루어지는 수직적 분배와 수명이 짧은 사람과 수명이 긴 사람으로 또는 피부양자가 없는 사람이 피부양자가 많은 사람으로 소득이 분배되는 수평적 분배가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재분배의 역할도 강조점이다. 장시간이라는 점에서는 세대 내·세대 간 형평성을 재분배하는 역할도 있을 것이다. 여기서도 실질적인 넓은 범위의 빈곤계층에 분배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부분이다. 이 사회복지의 공적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이 있다는 것. 즉 수면 아래의 드러나지 않은 빈곤계층의 문제점이 더 있을 것이라는 점에 있어 거두어들인 연금을 지금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원칙을 실천하려면, 빈곤계층의 실제적인 생활 수준, 평균적인 임금, 시대 대표하는 물가 등에 대한 변동에 대해 국민연금 재정이 장기흥행 할 수 있도록 균형을 잡아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세 번째 원칙은 「경제적 기능의 원칙」이다. 단어 그대로 사회보험 방식 공적연금이 지닌 기능이 원칙이 된다. 국가의 경기 안정 정책 기능의 하나로 작용한다. 경기 변동에 변화를 주는 기능으로 그 영향을 말하는 것이다.
소득의 재분배와 기본적인 생활 보장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이 연금의 필요성을 볼 수 있다. 나는 이러한 기능에 대해 사회보험 방식의 공적연금 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하지 않는다. 다만, 모든 사람이 미래에 대해 우물 안 개구리가 되는 것이 아니기에 모든 개인이 근시안적 사고를 지닌다는 판단 아래 강제적인 가입을 하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서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미래를 준비하는 개인의 통찰력이 모자라 개개인의 선택을 완전히 배제 하고 강제적으로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에 의문이 있다. 이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해 지금도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제도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국민적 이해를 도모해야 하며, 강제적인 의무에 대한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개인 선택에 대한 권리도 충분히 이루어지고 국가가 이루려고 하는 사회적 통합정책이 조화를 이루어야 좀 더 훌륭한 정책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Question 2st) 정책의 이론 중 수렴이론의 개념을 설명하시고 수렴이론에서 말하는 “새로운 욕구 - 사회적 측면의 변화와 경제적 측면의 변화”에 대해 기술하세요.
(Answer)
수렴이론(收斂理論, Convergency theory)은 무엇일까. 강의를 듣고 스스로 수렴이론을 생각해 보았다. 한 국가가 경제발전을 하여 그 수준이 높은 수준으로 도달하면 그 나라의 사회복지가 다른 나라와 같은 유사한 행태로 수렴된다는 이론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사전에서는 수렴이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 두산백과사전의 내용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수렴이론은 사회복지를 산업화의 산물로 간주한다. 다시 말해 선진 산업사회의 복지체계와 내용은 이데올로기나 법적·정치적 제도, 사회적 양심이나 권리 등이 아니라 오로지 기술과 산업화의 수준에 달려 있다고 주장한다.’라고 정의 내려져 있다. 이를 반대로 생각한다면 경제적 발전의 수준에 따른 후차적 발전으로 사회복지발전을 이야기할 수 있으며 그 발전 수준으로 사회복지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는 뜻이 된다.
그렇다면 이 경제적 발전이 어떠한 방식으로 사회복지발달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수렴이론의 개념인 「새로운 욕구」에 대해 알아본다. 이 이론에서 말하는 새로운 욕구는 새로운 사회적 욕구라고도 말할 수 있다. 경제적 발전으로 인한 개인이 사회에 요구하는 문제가 이 수렴이론의 새로운 욕구, 새로운 사회적 욕구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욕구에 따른 사회복지의 변화는 어떠한 변화를 끌어내는 것일까. 질문에서와같이 새로운 욕구의 사회적 변화와 경제적 변화의 측면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변화를 알아본다.
새로운 욕구로부터의 「사회적 변화 측면」, 「경제적 변화 측면」에서 사회복지에게 어떤 변화를 몰고 오는지 알아본다. 이 사회적 변화 측면은 발빠르게 성장해가는 사회에서 개인 또는 국가에게 새로운 욕구를 유발하여 다양한 위험으로 부터 노출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변화하는 것을 말한다.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의 제도 정비 같은 것을 일겉는다.
예를 들어 본다. 대한민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경제구조와 흐름이 급변하였다. 그중에 남성 중심의 노동시장에서 고용 평등화 정책에 의한 노동시장이 변화하였다. 뒤를 이어 여성의 경제 활동이 자연스럽게 정착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에 따른 사회나 경제적으로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그중 하나인 저출산은 지금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큰 문제 중 하나이다. 이 저출산 문제 해결은 육아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크게는 육아휴직 정책, 사교육비 지원 등과 같은 제도를 수정하는 것이 있다. 또 다양한 캠페인과 문화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으로 뿌리 깊은 고용 불평등에 대한 TV토론을 진행한다든지, 일과 삶의 균형 개선으로 술 없는 문화 회식하기 캠페인과 같은 ‘삶의 질에 대한 제고’를 칭한다.
여기서 정리해보자. 새로운 욕구는 여성이 경제사회로 진출하려는 새로운 욕구가 생겼고 그로 인한 경제적 성장도 있었다. 사회적으로 여성이 고용 노동시장에 자연스럽게 진출하였고, 경제적으로도 성장하였다. 하지만 이로 인해 또 다른 새로운 욕구인 저출산 해결이라는 문제가 생겼고 그에 따른 각종 사회 정책들과 경제적으로 출산을 지원하는 변화를 몰고 왔다. 새로운 문제에 대한 욕구를 해결에 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사회적・경제적 파생적 변화를 알아보았다.
하지만 이러한 이론의 방식에는 한계점이 있다. 이런 새로운 욕구로부터 시작된 경제적 사회적변화가 꼭 긍정적인 변화로만, 발전적인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지금까지의 대한민국경제 성장은 급속도로 변화해왔지만, 사회복지적으로 급속도로 성장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지금 다른 나라의 사회복지 현황에도 대한민국의 사회복지원이 낮다는 것도 이유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경제 성장과 사회복지의 형태를 다르게 보고 서로 맞추어 발전하는 속도, 발걸음을 맞추어 걸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 참고 문헌 또는 웹사이트)
「수렴이론」에 대해 검색, 두산대백과사전
(다른나라 - 참고 문헌 또는 웹사이트)
OECD의 사회 보험 연금 제도논문, 구글검색
-Guidelines on the OECD table on social insurance pension schemes.pdf
일본의 「연금 제도 전반」에 대해 검색, 日本年金機構
-https://www.nenkin.go.jp/service/seidozenpan/shurui-seido/2014071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