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사회복지)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법제
(Question 2st) 앞으로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발전하기 위하여 더 필요한 사회복지사업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자신의 생각을 작성하시오. 즉, 지금까지 입법된 사회복지사업법 외에 어떠한 사업법이 입법되어야 하는지 새로운 사회복지사업법(가상의 법) 1가지 이상을 제시하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자신의 생각을 작성하시오.
(Question 1st) 사회복지사업법 중 5가지만 선택하여 요약적으로 설명하시오.
(Answer)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총 27개의 법률이 포함되어 있다. 그중 나는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회복지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 다음과 같이 5개의 법률을 선택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긴급복지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대해 알아 본다.
사회복지사업의 법률 중 내가 첫 번째로 선택한 한부모가족지원법(Single-Parent Family Support Act, 약칭: 한부모가족법)에 대해 알아본다. 다양한 형태의 가정이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한 부모를 둔 가정이 통계청에 의하면 2017년 기준 한부모가구 비율이 10.9%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복지법으로 이 법이 추구하는 복지 방향과 목적을 알 수 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조문 제1장 총칙에는 이처럼 적혀 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법의 방향을 제시해 놓았다. 한부모 가족의 경제적인 안정을 위한 법과 사회적으로 받는 편견과 차별을 낮추기 위한 법률이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Community Chest of Korea Act)을 꼽았다. 이 법률은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공동모금을 통하여 국민이 사회복지를 이해하고 참여하도록 함과 아울러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재원(財源)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ㆍ운용함으로써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공의 목적으로 기부를 통한 복지정책 중 하나로 국가와 기업, 협회 등과 함께 실천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든 법률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금품에 관한 기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 법에서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세 번째로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Vitalization of Food Contributions Act, 약칭: 식품기부법)이 있다. 나에게 있어 이 법률은 다소 생소하였다. 식품을 기부하는 것에서 법률이 있으리라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식품 이외에도 다양한 방면에서 이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는 것에 다시 한번 놀랐다. 가정용품이라던지 의류 기부도 이에 해당하게 된다. 이 법률을 통해 ‘보건복지부 전국푸드뱅크’를 알게 되었고, 다른 다양한 형태의 캠페인 또는 기부 방법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이런 법률의 방향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식품 및 생활용품(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 및 사회공동체문화의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세계가 범유행에 빠진 요즘, 국내에서는 긴급지원 같은 단어를 많이 듣게 되었다. 그래서 네 번째로는 긴급복지지원법(Emergency Aid and Support Act)에 법률을 꼽았다. 이 법률은 “제1조(목적) 이 법은 생계 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정의되어있다. 여기서 말하는 긴급은 어떤 상황일까. 가정 내의 주 소득자의 부재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상황, 갑작스러운 자연재해 같은 일들이 발생하여 피해가 막심한 상황 등을 말할 수 있다. 물론 폭력 또한 포함한다. 일시적으로 빠르게 대처할 수 있게 저소득층의 위기상황으로부터 피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본인이 신청을 할 수도 있지만, 신고 의무를 진 업계의 종사자가 대상자를 발견할 때도 긴급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정의되어 있다.
다섯 번째로는 다문화가족지원법(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Act, 약칭: 다문화가족법)이 있다. 타국에 사는 나로서는 제일 궁금한 법률이기도 한 이 법률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실혼을 기반으로 하면 이혼 등도 법률에 대한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다양한 사회적 프로그램을 통한 적응에 지원한다. 상담이라던지 한국어 교육 또는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아동 보육에서도 지원하고 있다. 문화적 차이로 인한 경제적 고통이나 정신적 고통을 해소하여 가족해체 상황을 예방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Question 2st) 앞으로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발전하기 위하여 더 필요한 사회복지사업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자신의 생각을 작성하시오. 즉, 지금까지 입법된 사회복지사업법 외에 어떠한 사업법이 입법되어야 하는지 새로운 사회복지사업법(가상의 법) 1가지 이상을 제시하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자신의 생각을 작성하시오.
(Answer)
4차 혁명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나는 출근길에 오르는 대신에 화상회의를 하고, 모바일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커피와 샌드위치를 주문하며, 퇴근 후 친구와 저녁 식사를 할 때도 테이블에 있는 태블릿 또는 QR코드로 주문을 한다. 택시를 탈 때도 모바일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다면 운전기사님과 말 한마디 없이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다. 심지어 영화관이나 즉석식점에 간다면 사람이 아닌 전자 기계를 통해 주문한다. 접촉한다는 뜻을 지닌 콘택트(contact)에 부정을 뜻하는 (un)을 붙여서 만들어진 합성어로 소비하는 자와 판매하는 자 또는 해당 직원을 만나지 않고 서비스를 소비하는 것을 뜻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이른바 ‘비대면’ 서비스가 무섭도록 빠르게 퍼져나가 내 앞에 현실이 되고 있었다. 이미 4차 혁명은 일어나고 있었으며 나의 실생활 모든 부분에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변화는 전문적인 사회 노동자와의 빈부격차 또한 커질 것이기에 예상되는 문제와 변화가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부분을 활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컴퓨터나 태블릿으로 공부를 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대상자에게도 단순히 경제적인 지원이 아니라 지속해서 학습해 나아 갈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로봇・AI 등으로 인해 실업자 수가 늘어나는 것에 있어서는 로봇이나 AI를 만드는 기업과 이용하는 업체 또는 기업에 대해 사회적인 책임을 물어 해당 부분을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있다. 긍정적인 부분으로는 아주 가까운 거리를 만들어 버리는 사회에는 의료나 실제적인 복지 또한 가깝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사회적 변화가 급변하는 시대에 맞는 법률을 미리 연구하고 이에 따른 법 「4차 혁명에 따른 미래형 사회복지사업법」을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참고 문헌 또는 웹사이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대해 검색, 국가법령지원센터
-http://www.law.go.kr/법령/한부모가족지원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대해 검색, 국가법령지원센터
-http://www.law.go.kr/법령/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대해 검색, 국가법령지원센터
-http://www.law.go.kr/법령/식품등기부활성화에관한법률
「긴급복지지원법」에 대해 검색, 국가법령지원센터
-http://www.law.go.kr/법령/긴급복지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대해 검색, 국가법령지원센터
-http://www.law.go.kr/법령/다문화가족지원법